공공서비스가 시민의 으뜸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것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순간, 국가의 몰락이 다가온다.
마땅히 전쟁터로 진군해야 할 때, 사람들은 군대에 돈을 지불하고 집에 앉아 있다.
(.....) 진정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면 시민은 모든일을 자기 손으로 하지, 돈을 들여 하지 않는다.
돈으로 의무를 면제받기는 커녕
돈을 들여서라도 의무를 직접 이행할 특권을 얻으려 할 것이다.
나는 사회 통념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금보다는 차라리 강제 노동이 자융 덜 반대 된다고 생각하니까. -루소-
[page 125]
자유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세상에는 시장이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과연 존재할까?
[page 143]
롤스 <정의론>
재능이 분배되는 방식과 사회 환경의 우연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게 마련이며,
그러한 부당함은 인간의 합의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더러 부당함을 간과하는 구실로도 이용되는
그 주장은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와 똑같이 취급한다.
-자연의 분배 방식은 공정하지도, 불공정하지도 않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타고나는 요소일 뿐이다. 공정이나 불공정은 제도가 그러한 요수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겨난다.-
롤스는 우리가 그러한 요소를 다룰 때,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고"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자고 제안한다.
롤스의 정의론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론은 미국 정치철학이 아직 내놓지 못한,
좀더 평등한 사회를 옹호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 분명하다.
[page 231 평등옹호: 존 롤스]
우리는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보상할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도덕적 의무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과거 역사에도 책임을 느껴야 하는가?
[page 239 : 소수집단우대정책논쟁]
아리스토텔레스 :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1.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목적,목표,본질)를 이해해야 한다.
2.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다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page 262]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조직의 목적을 이성으로 판단할수 있다고 믿는다. 조직의 본질은 단번에 정해져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의견을 내놓는 문제도 아니다.(하버드 대학의 목적이 단지 설립자의 의도대로 결정된다면, 그 일차 목적은 지금도 회중교회 목사를 교육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치를 사람들 스스로 목적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다르다. 그에게 정치의 목적은 어느 목적에도 치우치지 않는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의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폴리스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 삶이며, 사회생활의 여러 제도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268-272]
사죄와 손해배상
일본은 전쟁에서 저지른 만행을 사죄하는데 인색했다.
1930~40년대에 일본군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끌어가 성노예로 이용했다.. 중략..
그러나 2007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은 여성을 성 노예로 동원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page 295 :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직 딜레마]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도덕적 개인주의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도덕적 개인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다.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 것이다. 중략..
내 책임은 내가 떠맡은 일에 한정된다는 생각은 자유주의적 사고다. 중략..
자유에 대한 이런 생각에는 집단적 책임 의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 중략...
왜 우리가 조상의 잘못에 책임져야 하는가.
pgae 299
공동체의 요구
자신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여긴다면,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칭찬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도덕적,정치적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연대와 충직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가 포함된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도덕이다.
우리 자신을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여기지 않는 한,
즉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도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가 경험하는 도덕과 정치에서 그 의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는 이 문제에 대단히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한다.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서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매킨타이어는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의 대안으로 서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는 서사적 탐색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무엇을 히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전에 '나는 어떤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매킨타이어는 이렇게 쓴다.
"나는 개인이라는 '자격'만으로는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
내가 속한 이야기와 타협할 때만이 내 삶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빚,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메킨타이어는 젊은 독일인의 예를 제시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1945년 이후에 태어났으니, 나치가 유대인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든
현재 자신과는 도덕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믿는다.
메킨타이어는 이 예에서 도덕적 천박함을 발견한다.
"나는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와는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자아를 서사적으로 보는 관점과 명확히 대조되는 입장이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나는데, 개인주의자처럼 나를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내가 맺은 현재의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다.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자유주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가 약속한 것만 지키면 된다,.
자유주의의 정의는 (중립적 틀에서 규정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하지만,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행동해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 중략 ...
이 견해가 암시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엄밀히 말해, 심닝이 일반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치적 의무는 없다"는 점이다.
자발적으로 공직에 나서는 사람이라면(당선될 경우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를 져야 하지만,
일반 시민은 그렇지 않다. 롤스의 말대로 "무엇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인지,
누가 그것을 실행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의무에 관한 자유주의의 설명이 옳다면,
일반 시민은 다른 시민에게,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편적이고 자발적인 의무 외에는 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의무에 대한 자유주의의 설명은 너무 빈약하다.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를 가족, 국가, 민족의 구성원이자 그 역사를 떠안은 사람,
이 공화국의 시민으로 이해하려면 충직과 책임이라는 도덕적 힘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자유주의의 설명은 그러한 충직과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 서사적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한 정체성은 도덕과 정의를 고민할 때 배제해야 하는 우연적 요수가 이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모습의 일부이며, 거기에는 당연히 도덕적 책임도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볼 것인가, 서사적 존재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계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번째 범주의 의무를 인정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 의무에는 우리가 떠안아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상대를 이성적 존재가 아닌,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발적 의무와 달리, 합의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이 책임에 담긴 도덕의 무게는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고민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다원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최선의 삶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게 마련이다.
자유주의 정치론은 정치와 법이 도덕적.종교적 논란에 휩쓸리는 일을 막기 위해 탄생했다.
칸트와 롤스의 철학은 그러한 야심을 아낌없이, 그리고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이 야심은 성공할 수 없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뜨거운 쟁점 중 상당수가
도덕적,종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피해가지 못한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때 좋은 삶에 관한 여러 견해를 항상 배제할 수 없다.
가능하다 해도 바람직핮 않을 수 있다.
민주시민에게 공적 영역에 들어갈 때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으라고 주문한다면,
관용과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반대다.
가능하지도 않은 중립을 가장한 채 중요한 공적 문제를 결정하는 행위는 반발과 분노를 일으키는 지름길이다.
정의를 토론하다 보면불가피하게 본질적인 도덕 문제에 빠진다면,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개적으로 선을 논하면서 종교를 두고 한바탕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있을까?
공개 토론에서 도덕 문제를 더 깊이 다룬다면 그 토론은 어떤 모양새가 되고,
우리가 익히 보아온 정치 토론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는 단지 철한적 질문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 담론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민의 삶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이다.
pgae ~337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직 딜레마.
오바마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묘사하면서 종교과 정치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빈곤과 인종차별,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실업자"같은 문제를 다루려면
"가슴에서, 머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한다.
따라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은 정치와 법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라고 했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중립에 관한 자유주의적 사로를 철학적으로 옹호했다.
왜 우리는 정의와 권리에 관한 공개담론에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배재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시민의 정체성을 그보다 더 폭넓게 인정하는 도덕적 존재의 정체성에서 분리해야 하는가?
롤스는 그 이유가 현대 사회에 널리 퍼진, 졿은 삶에 관한 합리적 다원주의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성적 사고력이 뛰어난 양심적인 사람이 자유로운 토론 뒤에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시민의 정체성을 도덕적, 종교적 신명에서 분리하라는 요구는,
정의와 권리를 놓고 공개 담론을 할 때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선에 관한 특정 견해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며,
시민은 정의와 권리를 토론할 때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시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p347 케네디가 주장하고 오바마가 거부한 자유주의적 중립이 바로 이것이다. ......
p348 다른 민주당원들과 달리 버락 오바마는 이 갈망을 이해하고, 거기에 정치적 목소리를 부여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정치는 이 시대의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의 달변의 핵심은 단순히 뛰어난 언어 구사력에 있지 않았다.
그가 구사하는 정치 언어에는 자유주의적 중립을 뛰어넘는 도덕적, 영적 차원이 존재했다.
- 날마다 미국인 수천 명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차를 몰고 출근하고, 서둘러 업무 회의에 들어가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타이어트를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 뭔가 빠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 재산, 휴식, 바쁜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적의식이, 서사적 궤적이 필요해졌습니다. (...)
우리가 진정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고 싶다면,
다시 말해 우리 희망과 가치를 그들의희망과 가치에 관련지어 소통하고자 한다면
진보주의자인 우리들은 종교적 담론이라는 영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진보주의자들은 더 큰 아량을 베풀고
신앙 친화적인 공적 이성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오바마의 주장은
건전한 정치적 직관을 드러낸다. 그것은 훌륭한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p361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탐색했다.
어떤이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어떤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필자는 세번째 방식을 좋아한다.
공리주의적 이해 방식은 두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는 정의아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점이고,
둘재는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 하면서 그것들의 질적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유이론은 권리를 진지하게 다루고, 정의는 단순한 계산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 사이에서도 '어떤 ' 권리가 공리주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시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근본 권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려내기 전에, 사람들의 기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취향과 욕구에 의문을 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적 가치, 우리 삶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특성과 질은 하나같이 정의의 영역을 벗어난다.
이 부분이 내게는 오류로 보인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기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끼어든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p364 시민의식, 희생, 봉사
정의로운 사회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는 국가적 봉사를 장려하면서, 대학생의 사회 봉사활동 100시간을 하면 수업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거 기간에 전국을 돌며,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당신에게 투자한다"고 했다.
p366 시장의 도덕적 한계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 이는 공리와 합의만을 묻는게 아니다.
그것은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새 시민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p368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 결국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는다.
시장에 매료된 보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주목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간과한다.
공적 영역이 잠식되는 것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시민 삶에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재건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p369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다문화 사회의 시민들은 도덕과 종교에 이견을 보인다.
앞에서 주장했듯이 정부가 이러한 이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어려운 도덕 질문을 공개적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거나,
심지어 타인의 도덕적, 종교적 견해를 평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도덕적, 종교적 교리를 더 많이 알수록 그것이 더 싫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해보기 전까지는 어찌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2012. 3.11 읽음
타이핑 내용은 책 내용중 맘에 들었던 내용들을 Ctrl + V 한것..
으음. 어렵군. 인상깊게 읽었음
많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책이야. 흐흐흐 특히 나에게?
1줄 요약 : 야 쉬운건 없구만 인생은 복잡해. 하여튼 과거의 우리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뭐가 올바른지 같이 고민좀 해보지 않으련?
끝!
itistory-phot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