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열받았다가 주절 주절 썼다가
읽어보니 저도 이해가 안되서 다시 지우고 써봤습니다.

양병거라.. 그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총을 들고 싶지 않다- 라는 단순한 문제이고
많은 이들이 총을 들지 않고 국가에 봉사하는 다른 대체복무를 신설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서로 Win Win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총을 들지 않고 복무를 할수 있는 대체복무를 하는 자리는

"신체적으로 군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판단되는 공익근무요원말고도
의경, 소방을 생각하면 5만이 넘습니다.
물론 병역특례나 기타등등을 생각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자리를 거부하고 교도소를 가는 걸까...
하면은 훈련소에서의 집총부터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필요한 인력중에는 총을 쏠 필요가 없는 인력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인력들은 전쟁이 났을때 목숨을 걸고 다시 총을 잡겠다라는
기본적인 약속을  바탕에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총을 잡아야만 합니다
(의경관련된 작전계획중엔 전쟁 발발시 그 지역 군부대 지휘관이 나와
병력을 인계하여 바로 전투부대-소총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류상이라 할지라도 각자 총기가 배정되어 있을겁니다 - 의경출신입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라 하는것은 국가가 강제로 총을 쥐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이고 이들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도 강제로 총을 쥐어줄수가 없습니다

"이쪽사람들은 목숨을 거는데 저사람들은 목숨을 안거는 것" 이건 불평등인거죠
가뜩이나 돈있는 사람들은 군대도 안간다는 의심이 팽배한 현실인 와중에요..

또한 지금 군인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고 있습니까?
2년간 한달 5만원정도나 주면서 24시간을 부려먹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박복한 신세를 하도록 하면서 양병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국방"의무 대신에 다른 대체복무- 그것도 사회에서-를 하게 해주면 군대 가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현재의 병역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으려면 법으로 군대에 가고 총을 잡게 하는 구조를 강제할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군대는 꼭 필요한 상태이니까요..
설마 이걸 부정하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_-;; 모르겠네요...
(군대가서 군대문화 배우고 오니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배꽃여대 학생들 생각이 잠깐..)

대체복무 할 자리가 없어서 안만드는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집총훈련 안하고  의경, 소방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대한민국에는 총을 들어야할 군대가 필요하고
군인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수 없는 구조이기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현재 휴전상태에 있으며 러시아,일본,중국과 접해있는 한국정부가 보는 견해로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할수 있는것은 없다! 라는 소리 아닐까요?

따라서 총을 잡지 않는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5년 근무에 지뢰제거반 하겠습니다 해도 탐탁치 않습니다.

총잡는 2년짜리들 시켜도 될것 뭐하러 부대 따로 조직하고 특별대우 하겠습니까. 전쟁나면 쓸모도 없는데..
어차피 지뢰 제거반도 전쟁에 투입되는 이상
적을 죽이러 가는 길을 개척- 한다는 입장에선 결국 살생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해외로 나가서 캄보디아 지뢰제거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말이죠..

양병거 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것도 아니라고 말할수 있지만
현재 한국에겐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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